법인카드·회사 자금 문제로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회사 자금 사건은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퇴사 과정의 갈등, 내부 감사, 세무조사, 대표 교체 — 계기가 생기면서 과거의 처리들이 한꺼번에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그렇게 했는데"라는 억울함이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1.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2. 방어의 1축 —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횡령죄는 단순히 돈을 썼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정들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대표나 상급자의 승인이 있었는지, 회사에 보고되고 장부에 반영되었는지, 정산 의사와 실제 정산 이력이 있었는지, 같은 처리가 회사 내에서 일반적이었는지.

중요한 것은 이 주장이 말이 아니라 자료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재 문서, 카카오톡·메일 지시 내역, 회계 처리 기록, 다른 직원의 동일한 처리 사례 —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관행이었다"가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퇴사자라면 회사 시스템 접근이 곧 차단되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3. 방어의 2축 — 금액을 다투는 일

이 유형은 금액이 곧 형량입니다. 고소인은 의심스러운 지출을 폭넓게 합산해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 안에는 실제 업무상 지출, 이미 정산된 항목, 중복 계상, 회사가 이익을 본 부분이 섞여 있곤 합니다. 계좌와 카드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해 다투면 총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사건이 적지 않고, 5억 원 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걸린 사건에서는 이 작업이 적용 법률 자체를 바꿉니다.

4. 피해 회복 — 언제 갚을 것인가

재산범죄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강력한 감경 자료입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금액 다툼이 정리되기 전에 회사가 주장하는 전액을 반환하면, 그 액수 전부를 횡령으로 인정한 것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구분하고, 인정 범위에 대해 반환·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회사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퇴직금 정산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