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몰랐다"는 말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갔다가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고, 억울해도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으면 해결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심한 경우 하지도 않은 금액을 변제하거나 구속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1. 적용되는 죄명 — 사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정범과 방조 중 어느 쪽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형량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상당 부분이 초기 진술 조서에서 결정됩니다.

2. "몰랐다"가 통하려면 — 인식의 재구성

법원과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봅니다. 구인 경로가 정상적이었는지, 지시 내용이 통상 업무로 보였는지, 보수가 상식적인 수준이었는지, 이상함을 느낄 계기가 있었는지. 모집 공고, 대화 내역, 수수료 구조, 업무 기간을 시간 순으로 배열해 "이 상황에서 알 수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작업이 방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리를 조사 전에 마치고 들어가느냐,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느냐 — 그 차이가 방조와 정범, 기소와 불기소를 가를 수 있습니다.

3. 실제 해결 사례

4. 피해 변제와 합의 —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강력한 감경요소지만, 본인의 가담 정도가 정리되기 전에 서두르면 오히려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조직 전체 피해액에 대한 변제 압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범위의 피해에 대해,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합의할지는 사건 전략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